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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정부지원금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무신고 자영업자들도 받으실 수 있게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정책 흐름이 변경되면서 정상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도 받으실 수 있게끔 지원 제도가 점점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등록 소상공인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정부지원금 종류,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무등록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단, 모든 정책이 열려 있는 건 아니며, 특정 조건 또는 ‘지역 한정’, ‘단기 특례’, ‘임시 한시성 제도’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노점상
- 현금으로만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 신고가 안된 자영업자
- 임시 매대, 거리판매, 유동상인 등
- 창업 초기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창업 준비자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한시사업 또는 신고 전환을 유도하는 조건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무신고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제도 4가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정부 공식 사이트 안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노점상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당시 운영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도 유사한 노점상 대상 지원제도를 지역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관할 시·군·구에 신고된 무등록 노점상
- 신청 조건: 일정 기간 이상 영업, 통장거래 내역 등 영업증빙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 1회성 지급
- 지역 예시: 서울 중구·경기 고양시·부산 동구 등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영업자형 포함)
무등록 자영업자라도 최근 1년 내 매출이 있었거나, 향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무직자 또는 자영업 준비자
- 조건: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주요 혜택: 취업지원금 + 직업훈련비 + 이력서 컨설팅
- 자영업자형 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무신고 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재창업 또는 취업을 위한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창업 실패 후 재기를 돕는 국가정책입니다.
- 대상: 최근 5년 내 폐업한 소상공인
- 신청 조건: 본인 명의 폐업증명서, 실업 상태
- 주요 지원: 재기교육 + 경영개선 컨설팅 + 창업훈련
- 일부 지자체는 훈련참여 수당 제공
창업 준비자 대상 초기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형)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창업자 신분으로 지원 가능한 창업지원금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거나, 정부 인증 교육을 수료하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K-Startup
- 신청 자격: 만 39세 이하, 창업 1년 미만 또는 무경험자
-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 원 + 창업교육
- 조건: 사업자 등록 없이 신청 → 선정 후 등록 가능
3.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소득증빙이 가능한가?
비록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통장 거래내역, 재고구매 전표, 노점 촬영 사진 등으로 ‘실제 영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제도는 ‘사업자 전환 유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신청 직후 등록하면 가산점이 붙기도 합니다.
2. 사기성 민간지원금에 주의
일부 민간업체나 유튜브 광고에서 ‘등록 없이 500만 원 지급’, ‘무조건 받는 정부지원금’이라는 문구로 허위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정식 정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시·군청 등 공공기관 링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역별 예산 상한선
노점상이나 무등록자 대상 지원금은 지역 한정 + 예산 조기 소진형이 많습니다. ‘선착순 마감’일 경우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무등록 소상공인을 위한 향후 제도 변화
정부는 2024~2025년 사이 비정형 소상공인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등록 영업자도 통계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융자, 창업 교육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자등록 유도형' 조건부 지원제도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신청 후 30일 내 등록하면 승인’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무등록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등록이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편견을 버리자
무등록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정부지원금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만 잘 살펴보고, 현재 상태에 맞는 제도를 골라 신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득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고, 공공기관 링크를 통해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권에 발을 들이는 첫 걸음이 됩니다.
